ENFORCEMENT HISTORY

도시개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4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4.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
  6. 제6조 · 기초조사 등
  7.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8.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9.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10. 제10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11. 제11조 · 시행자 등
  12. 제12조 ·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13. 제13조 · 조합 설립의 인가
  14. 제14조 · 조합원 등
  15. 제15조 · 조합의 법인격 등
  16. 제16조 ·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17.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8.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
  19. 제19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0. 제20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21.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22.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4. 제24조 · 이주대책 등
  25. 제25조 · 선수금
  26. 제26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27. 제27조 ·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28.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
  29.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
  30.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31. 제31조 ·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32. 제32조 · 입체 환지
  33. 제33조 ·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34. 제34조 · 체비지 등
  35. 제35조 · 환지 예정지의 지정
  36.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37. 제37조 · 사용ㆍ수익의 정지
  38. 제38조 ·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39. 제39조 · 토지의 관리 등
  40. 제40조 · 환지처분
  41. 제41조 · 청산금
  42.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
  43. 제43조 · 등기
  44. 제44조 · 체비지의 처분 등
  45. 제45조 · 감가보상금
  46.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47. 제47조 · 청산금의 소멸시효
  48.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49. 제49조 · 권리의 포기 등
  50. 제50조 · 준공검사
  51.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
  52. 제52조 ·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3. 제53조 ·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54.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
  55.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56. 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57.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58. 제5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59. 제59조 · 보조 또는 융자
  60. 제60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61.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
  62. 제62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63. 제63조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64. 제64조 · 타인 토지의 출입
  65. 제65조 · 손실보상
  66.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
  67. 제67조 · 공공시설의 관리
  68. 제68조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69. 제69조 · 국공유지 등의 임대
  70. 제70조 ·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71. 제71조 ·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72. 제7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73. 제73조 · 권리의무의 승계
  74. 제74조 · 보고 및 검사 등
  75. 제75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76. 제76조 · 청문
  77. 제77조 · 행정심판
  78. 제7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79. 제79조 · 위임 등
  80. 제80조 · 벌칙
  81. 제81조 · 벌칙
  82. 제82조 · 벌칙
  83. 제83조 · 양벌규정
  84. 제8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85. 제85조 · 과태료
  86. 제3의2조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87. 제10의2조 ·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88. 제11의2조 ·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89. 제21의2조 ·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90. 제21의3조 ·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91. 제21의4조 ·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92. 제25의2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93. 제32의2조 · 환지 지정 등의 제한
  94. 제32의3조 ·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95. 제36의2조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96. 제53의2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97. 제65의2조 · 건축물의 존치 등
  98. 제71의2조 ·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99. 제79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