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개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
- 제6조 · 기초조사 등
-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제10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제11조 · 시행자 등
- 제12조 ·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제13조 · 조합 설립의 인가
- 제14조 · 조합원 등
- 제15조 · 조합의 법인격 등
- 제16조 ·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19조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0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 · 이주대책 등
- 제25조 · 선수금
- 제26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제27조 ·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
-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
-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제31조 ·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제32조 · 입체 환지
- 제33조 ·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제34조 · 체비지 등
- 제35조 · 환지 예정지의 지정
-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제37조 · 사용ㆍ수익의 정지
- 제38조 ·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제39조 · 토지의 관리 등
- 제40조 · 환지처분
- 제41조 · 청산금
-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
- 제43조 · 등기
- 제44조 · 체비지의 처분 등
- 제45조 · 감가보상금
-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제47조 · 청산금의 소멸시효
-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49조 · 권리의 포기 등
- 제50조 · 준공검사
-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
- 제52조 ·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3조 ·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
- 제55조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5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제59조 · 보조 또는 융자
- 제60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
- 제62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제63조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제64조 · 타인 토지의 출입
- 제65조 · 손실보상
-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7조 · 공공시설의 관리
- 제68조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69조 · 국공유지 등의 임대
- 제70조 ·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제71조 ·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제7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3조 · 권리의무의 승계
- 제74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75조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76조 · 청문
- 제77조 · 행정심판
- 제7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제79조 · 위임 등
- 제80조 · 벌칙
- 제81조 · 벌칙
- 제82조 · 벌칙
- 제83조 · 양벌규정
- 제8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85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10의2조 ·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11의2조 ·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 제21의2조 ·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제21의3조 ·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제21의4조 ·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5의2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32의2조 · 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2의3조 ·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제36의2조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제53의2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65의2조 · 건축물의 존치 등
- 제71의2조 ·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제79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