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37조 · 사용ㆍ수익의 정지
도시개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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