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의3조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토지매입예정사항이제47의3조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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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의3(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가.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나.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
2.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서
가.재원조달계획
나.연차별 자금투입계획
4.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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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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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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