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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정행정기관
  3. 제3조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4. 제4조 ·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5. 제5조 · 권고 및 보고
  6. 제6조 · 전문위원
  7. 제7조
  8. 제8조 ·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11. 제1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2. 제12조 ·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13. 제13조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14. 제14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15. 제15조 ·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16. 제16조 ·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17. 제17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18. 제18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19. 제19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20. 제20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21. 제21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22. 제22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26. 제26조 ·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31. 제31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32. 제32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33. 제33조 · 변경사항의 신고
  34. 제34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35. 제35조 ·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36. 제36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
  37. 제37조 ·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38. 제38조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39. 제39조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40. 제40조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41. 제41조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42. 제42조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43. 제43조 · 시험의 일부 면제 등
  44. 제44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45. 제45조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46. 제46조 ·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7. 제47조 ·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48. 제48조 · 권한의 위임
  49.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0. 제2조의2 ·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51. 제19조의2 ·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52. 제21조의2 ·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53. 제21조의3 ·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54. 제35조의2 ·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55. 제41조의2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56. 제44조의2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57. 제44조의3 ·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58. 제46조의2 ·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59. 제47조의2 ·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60. 제47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1. 제48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