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정행정기관
- 제3조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 제4조 ·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 제5조 · 권고 및 보고
- 제6조 · 전문위원
- 제7조
- 제8조 ·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수당 등
- 제10조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1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2조 ·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 제13조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14조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 ·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제16조 ·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 제17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 제18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제19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 제20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제21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 제22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 제26조 ·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 제31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 제32조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 제33조 · 변경사항의 신고
- 제34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제35조 ·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 제36조 · 중대한 교통사고 등
- 제37조 ·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제38조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 제39조 ·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 제40조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제41조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 제42조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 제43조 ·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제44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 제45조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 제46조 ·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7조 ·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 제48조 · 권한의 위임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 제19의2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 제21의2조 ·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 제21의3조 ·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 제35의2조 ·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41의2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 제44의2조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 제44의3조 ·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 제46의2조 ·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 제47의2조 ·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 제47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8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