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1.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수단안전점검·평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안전진단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