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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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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3.「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4.「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5.「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6.「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③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1.7.20>

1.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④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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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6, §7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0.4) + (교통사고 사상자 수 × 0.6) × 10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비고 1. 교통사고는 직전연도 1년간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 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제20조 제3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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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제17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제18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제19조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제19의2조 ·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20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제21의2조 ·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제21의3조 ·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제22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5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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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