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7 공포2025-07-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08 | 2025-07-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준소득월액
- 제3조 ·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 제4조 · 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 제5조 · 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 제6조 · 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 제7조
- 제8조 · 지정의 승계신청
- 제9조
- 제10조 · 영리업무의 금지
- 제11조 ·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 제12조 · 시설사용료
- 제13조 · 보상금의 청구
- 제14조 · 보상금액의 결정 등
- 제15조
- 제16조 · 설립등기
- 제17조 · 소득자료의 제출
- 제18조 ·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19조 · 금융기관 등의 범위
- 제20조 · 수익사업
- 제21조 · 회계연도
- 제22조 · 회계처리의 원칙
- 제23조 · 결산
- 제24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제25조 · 운영경비
- 제26조 · 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 제27조 · 연금증서의 교부
- 제28조 · 연금지급일 등
- 제29조 ·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 제30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 제31조 · 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 제32조 · 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 제33조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제34조 ·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제35조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 제36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 제37조 · 퇴직급여의 청구 등
- 제38조 · 유족급여의 청구
- 제39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 제40조 · 재해부조금
- 제41조 · 퇴직수당
- 제42조 · 퇴직수당의 청구
- 제43조 · 급여의 지급 및 수령
- 제44조 ·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제45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 제46조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 제47조 ·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 제48조 ·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 제49조 · 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 제50조 · 급여의 환수
- 제51조 · 강제징수
- 제52조 · 결손처분
- 제53조 ·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 제54조 ·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 제55조 · 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
- 제56조 ·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 제57조 · 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 제58조 · 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 제59조 ·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 제60조 ·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 제61조 ·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제62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 제63조 · 반납금액의 산정
- 제64조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 제65조 · 심사청구의 절차
- 제66조 ·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 제67조 · 청구서의 보완 등
- 제68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 제69조 · 심사의 결정
- 제70조 · 결정의 효력
- 제71조 · 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 제72조 · 서식
- 제73조 · 권한의 위임
- 제7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 제2의3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 제8의2조
- 제18의2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제38의2조
- 제38의3조
- 제41의2조
- 제42의2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 제42의3조 ·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 제42의4조 ·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 제42의5조 ·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2의6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42의7조 · 장애등급의 조정 등
- 제43의2조
- 제43의3조
- 제43의4조
- 제43의5조
- 제43의6조
- 제43의7조
- 제44의2조
- 제44의3조
- 제44의4조
- 제44의5조
- 제44의6조
- 제44의7조
- 제44의8조
- 제44의9조
- 제45의2조
- 제45의3조
- 제46의2조
- 제48의2조
- 제60의2조
- 제60의3조
- 제44의10조
- 제44의11조
- 제44의12조
- 제44의13조
- 제44의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