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7 공포2025-07-08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준소득월액
  3. 제3조 ·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4. 제4조 · 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5. 제5조 · 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6. 제6조 · 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7. 제7조
  8. 제8조 · 지정의 승계신청
  9. 제9조
  10. 제10조 · 영리업무의 금지
  11. 제11조 ·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12. 제12조 · 시설사용료
  13. 제13조 · 보상금의 청구
  14. 제14조 · 보상금액의 결정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설립등기
  17. 제17조 · 소득자료의 제출
  18. 제18조 ·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19. 제19조 · 금융기관 등의 범위
  20. 제20조 · 수익사업
  21. 제21조 · 회계연도
  22. 제22조 · 회계처리의 원칙
  23. 제23조 · 결산
  24. 제24조 · 사업계획 및 예산
  25. 제25조 · 운영경비
  26. 제26조 · 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27. 제27조 · 연금증서의 교부
  28. 제28조 · 연금지급일 등
  29. 제29조 ·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30. 제30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31. 제31조 · 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32. 제32조 · 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33. 제33조 ·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34. 제34조 ·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5. 제35조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36. 제36조 ·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37. 제37조 · 퇴직급여의 청구 등
  38. 제38조 · 유족급여의 청구
  39. 제39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40. 제40조 · 재해부조금
  41. 제41조 · 퇴직수당
  42. 제42조 · 퇴직수당의 청구
  43. 제43조 · 급여의 지급 및 수령
  44. 제44조 ·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45. 제45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46. 제46조 ·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47. 제47조 ·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48. 제48조 ·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49. 제49조 · 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50. 제50조 · 급여의 환수
  51. 제51조 · 강제징수
  52. 제52조 · 결손처분
  53. 제53조 ·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54. 제54조 ·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55. 제55조 · 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
  56. 제56조 · 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57. 제57조 · 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58. 제58조 · 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59. 제59조 ·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60. 제60조 ·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61. 제61조 ·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62. 제62조 · 반납금의 납부방법
  63. 제63조 · 반납금액의 산정
  64. 제64조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65. 제65조 · 심사청구의 절차
  66. 제66조 ·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67. 제67조 · 청구서의 보완 등
  68. 제68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69. 제69조 · 심사의 결정
  70. 제70조 · 결정의 효력
  71. 제71조 · 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72. 제72조 · 서식
  73. 제73조 · 권한의 위임
  74. 제7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5. 제2조의2 ·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76. 제2조의3 · 유족의 인정기준 등
  77. 제8조의2
  78. 제18조의2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79. 제38조의2
  80. 제38조의3
  81. 제41조의2
  82. 제42조의2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83. 제42조의3 ·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84. 제42조의4 ·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85. 제42조의5 ·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6. 제42조의6 · 위원회의 심의사항
  87. 제42조의7 · 장애등급의 조정 등
  88. 제43조의2
  89. 제43조의3
  90. 제43조의4
  91. 제43조의5
  92. 제43조의6
  93. 제43조의7
  94. 제44조의2
  95. 제44조의3
  96. 제44조의4
  97. 제44조의5
  98. 제44조의6
  99. 제44조의7
  100. 제44조의8
  101. 제44조의9
  102. 제45조의2
  103. 제45조의3
  104. 제46조의2
  105. 제48조의2
  106. 제60조의2
  107. 제60조의3
  108. 제44조의10
  109. 제44조의11
  110. 제44조의12
  111. 제44조의13
  112. 제44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