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조 (기준소득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준소득월액)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에 따른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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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소득월액
1. 소득의 범위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별정우체국법」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직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보수·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대상자 | 인정기준 배우자 ㆍ자녀 ㆍ부모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ㆍ자녀ㆍ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ㆍ자녀ㆍ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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