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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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삭제 <2011.12.6>

③삭제 <2011.12.6>

④삭제 <2011.12.6>

⑤삭제 <2011.12.6>

⑥삭제 <2011.12.6>

⑦삭제 <2011.12.6>

⑧삭제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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