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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7조 ·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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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1.사망ㆍ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2.재혼 또는 그 밖에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경우: 본인
3.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
4.장애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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