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6.1.7>
1.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21.10.14>
1.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3.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③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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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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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자동차부분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시 기존 업자에게 강화된 장비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으며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정비업 등록자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별도로 신고한 등록사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장치명 |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 ○ 법 제2조제4호의2에…
제131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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