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의2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주변 환경조사
2.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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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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