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4조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오염지하수정화계획승인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하수오염유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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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재원조달방법
6.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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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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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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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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