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의2. 삭제<2017.10.19>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ㆍ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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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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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대상과 장부는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다.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8. 3. 30.> |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 발생량 | ①자가처리내용 | ②자가재활용내용 | ③위탁재활용내용 | 보관량 | 결재 자가처리 방법 | 자가 처리 용량 | 자가 처리 누계 | 부산물처리 | 연월일 | 재활 용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4. 6. 28.> | (앞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 발생내용 | ③ 자가 처리내용 | ④ 위탁 처리내용 | ⑤ 보관량 | 결 재 연월일 | 성질ㆍ 상태 | 발생량 | 발생량 누계 | 연월일 | 처리량 | 중간처분 또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의 재활용내용 |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보관량 | 재활용제품의 공급 및 보관 내용 | 잔재물 발생 및…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14.1.17> (앞쪽)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 | 공동처리내용 | 보관량 | 결재 ②위탁처리 | ③공동자가처리 | ④부산물처리 연월일 | 배출 업소명 | 배출업소 소재지 | 수집ㆍ운반량 | 위탁량 | 처리업소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4. 6. 28.> | (앞쪽)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 수집내용 | ③ 처리내용 | ④ 보관량 | 결 재 자가처리 | 위탁처리 연월일 | 배출 업소명 | 배출업소 소재지 | 성질ㆍ상태 | 수집량 | 수집량누계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 수집내용 | ③ 운반내용 | ④ 보관량 | 결 재 연월일 | 배출업소명 | 배출업소 소재지 | 성질ㆍ 상태 | 수집량 | 수집량 누계 | 연월일 | 처리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 ② 위탁내용 | ③ 처분방법별 처분내용 | 보관량 |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 결 재 위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성질ㆍ상태 | 위탁량 | 운반 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4.17>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폐기물 처분시설별 처리현황 ① 처분시설 종류 | 폐기물 처분내용 | ⑦ 보관량 ② 폐기물 종류 | ③ 처분방법 | ④ 금일 처리량 | ⑤ 처분누계 | ⑥ 처분 후 발생된 폐기물량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16.1.21.> | (앞쪽) 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 (①전용용기 종류 : , 용량 : , 규격 : ) (단위: 매, 개) ② 품질검사 내용 | ③ 생산내용 | ④ 판매 내용 | ⑤ 재고량 | 결 재 연월일 | 검사기관 | 검사결과 발급번호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 ② 위탁내용 | ③ 처분내용 | 보관량 | 결 재 위탁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상 태 | 위탁량 | 운반업소명 | 위탁량 누계 | 처분량(매립) | 처분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 4. 28.>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매립시설 운영 매립시설 면적(㎡) | 매립시설 용량(㎥) | 허가ㆍ승인받은 매립대상 폐기물 | 당일 매립 폐기물의 종류 | 당일 매립량(톤) | 복토량(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 ② 위탁내용 | ③ 처분내용(처분방법별) |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 결 재 위탁 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성질ㆍ상태 | 위탁량 | 운반업소명 | 위탁량…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18. 5. 17.> |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폐기물 재활용시설별 운영현황 재활용 시설 종류 | 폐기물 재활용내용 | 보관량 폐기물 종류 | 재활용 방법 | 재활용량 | 재활용제품 생산량 | 재활용 후 발생된 폐기물량 금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4. 6. 28.> | (제1쪽)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g, kw, ㎥, kcal 중 선택) 연 월 일 | ① 수탁내용 | 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 | ③ 수탁 폐기물 보관량 | ④ 잔재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24. 6. 28.> | (제1쪽)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g, kw, ㎥, kcal 중 선택) 연 월 일 | ① 수탁내용 | ② 폐기물 재활용 내용 | ③ 수탁 폐기물 보관량 | ④ 잔재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4.4.17> | (앞쪽)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제품명: , 규격: , 재질: , 형태: ) ① 연월일 | ② 제조량 또는 수입량(톤) | ③ 출 고 | ⑥ 재 고 | ⑦ 비 고 | ⑧ 결 재 ④ 출고량 | ⑤ 매출액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4.4.17> | (앞쪽)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 (제품명: , 규격: , 재질: , 형태: ) ① 연월일 | ② 회수량 | ③ 처 리 | ⑥ 미처리량 | ⑦ 비 고 | ⑧ 결 재 ④ 처리량 | ⑤ 무게(kg)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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