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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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세부기준 | 규모 1. 시설 |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 1,500㎡ 이상 나. 해체작업장 면적 | 200㎡ 이상 다.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 600L 이상 2. 장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장 개요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1. 상 호 명: 2. 사업장 소재지: 3. 대 표 자: (생년월일: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시설 | 장비 | 인력 | 확인 규모(㎡, L) | 규모(대) | 계 | 자격증 소지자 (명) | 경력 소지자 (명) | 일자 | 점검자 | | | • 전체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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