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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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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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 7. 20.>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연락처 |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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