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4. 제4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5. 제5조 · 면허시험의 공고
  6. 제6조 ·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7. 제7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8. 제8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9. 제9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10. 제10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1. 제11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12. 제12조 ·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13. 제13조 · 수상안전교육의 실시
  14. 제14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15. 제15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16. 제16조 · 면허증의 발급 등
  17. 제17조 · 면허 증명서의 발급
  18. 제18조 ·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19. 제1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20. 제20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21. 제21조 ·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22. 제22조 · 종사자에 대한 교육
  23. 제23조 · 안전장비의 착용
  24. 제24조 ·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25. 제25조 ·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26. 제26조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27. 제27조 · 사고의 신고
  28. 제28조 ·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9. 제29조 · 야간 운항장비
  30. 제30조 ·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31. 제31조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32. 제32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33. 제33조 ·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34. 제34조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35. 제35조 · 휴업 등의 신고
  36. 제36조 · 이용요금의 신고
  37. 제37조 ·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38. 제38조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39. 제39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40. 제40조 · 수수료
  41. 제41조 · 수수료의 반환기준
  42. 제42조 · 규제의 재검토
  43. 제39조의2 ·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44. 제39조의3 ·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