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 제4조 ·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 제5조 · 면허시험의 공고
- 제6조 ·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 제7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 제8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9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 제10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 제11조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 제12조 ·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 제13조 · 수상안전교육의 실시
- 제14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5조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 제16조 · 면허증의 발급 등
- 제17조 · 면허 증명서의 발급
- 제18조 ·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 제19조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 제20조 ·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21조 ·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 제22조 ·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23조 · 안전장비의 착용
- 제24조 ·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 제25조 ·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 제26조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 제27조 · 사고의 신고
- 제28조 ·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 제29조 · 야간 운항장비
- 제30조 ·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 제31조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 제32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 제33조 ·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 제34조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 제35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36조 · 이용요금의 신고
- 제37조 ·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 제38조 ·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39조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40조 · 수수료
- 제41조 · 수수료의 반환기준
- 제4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9의2조 ·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 제39의3조 ·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