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 실기시험용 동력수상레저기구 1대에 2명의 시험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은 제2항에 따라 탑승한 시험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면허시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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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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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가. 채점기준 과제 | 항목 | 세부 내용 | 감점 | 채점방법 1)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 가) 구명조끼 착용 불량 |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구명조끼 착용 불량) | 3 | 출발 전 점검 시 구명조끼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만 채점한다. 나) 점검의…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No 00-00000) 해양경찰청 (OO조종면허시험장) KOREA COAST GUARD [면허시험 종류: 일반 ( 급)조종면허] [시험선 : 제 호] [시험시간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앞쪽) 응시자 | 평가 구분 |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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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면허시험 시험성적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면허시험 시험성적표 접수번호 | 응시번호 | 성명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확인 점수 | 판정결과 | 점수 | 판정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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