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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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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공유수면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육상에서 보관하는 영 제2조제2항제8호ㆍ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3.주민등록표 초본

4.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⑤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유속,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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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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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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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1. 수상레저사업(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은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 수상레저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일 것 나. 시설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ㆍ매표소ㆍ화장실 및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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