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적기준ㆍ장비기준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이하 "공유수면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표지판을 해당 교육기관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수상레저안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 및 시간 과목 | 내용 | 교육시간 신규 면허시험 응시 | 면허증의 갱신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수상레저안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 지정서 기관 |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1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

1. 표지판의 색상 가. 바탕색: 파란색(C100+M75+K50) 나. 글자: 흰색 2. 표지판의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CAL) 3. 표지판의 크기: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 4. 표지판의 글자 규격: 윤고딕 250포인트 가. 기본문구: 23센티미터(세로 기준) 나. 기관유형: 15센티미터(세로…

제8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