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면허증의 발급 등)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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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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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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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면허번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것) | 면 허 종 별: 성 명: 생 년 월 일: 면 허 증 갱 신 기 간: | (발급일) 해양경찰청장 | 직인 86㎜×54㎜[폴리염화비닐(PVC)…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면허번호: | 사진 (3.5㎝ × 4.5㎝)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 성명 |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조종면허 | 발급일 | 발급번호 | 요트 조종 면허 | 발급일 | 발급번호…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발급번호 | 성명 | 발급 연월일 | 면허번호 | 구분 (갱신ㆍ재발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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