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상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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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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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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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6건
전체 16건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점범위 내로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정한 표준규정 사항이므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리스크관리기준) 등에서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등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부담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표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매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 중인 표준규정개정T/F에서 손절매 기준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 중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재기기반 박탈,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금융소비자보호 취약 등의 이유로 인해 '12.5월 은행 및 신, 기보에서 먼저 폐지한 이후, '13.7월 보험, 저축은행, 여전 등 제2금융권에서도 폐지하는 등 전 금융권, 범사회적 합의를 모아 결정된 사안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은행 및 신, 기보 연대보증 폐지(금융위, '12.2.14. 보도자료) 및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금융위, '13.4.26. 보도자료) 특히, 상기 보도자료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금융위, '13.4.26.)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극히 일부 예외(장애인, 화물차주의 차량구입시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 상황으로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제3자의 담보제공)에서 제3자(개인)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입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없이 신용담보 보강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활용할 경우 규정위반이 될 수 있으니, 대츌규정 제26조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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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분할상환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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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타 금융기관 의뢰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 습용시 '가격시점 일자가 1년이내 일 것', '채무자의 명의가 감정평가서상의 명의와 같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하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는 향후, 표준규정 개정 T/F에서도 논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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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대출이자 감면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기준)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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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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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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