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의3조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산지기본계획과지역계획보전이용산지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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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2, 2015.3.27, 2018.3.20>

1.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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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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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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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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