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8-28	2026-02-27	법률 제21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28	2026-02-27	법률 제21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06-15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05-26	법률 제17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2-18	법률 제17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7-12-26	법률 제15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6-01-06	법률 제13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3-27	법률 제13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1	2014-03-11	법률 제124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2-22	법률 제11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9	2011-07-28	법률 제1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2	2012-02-22	법률 제11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01-27	법률 제9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05-27	법률 제9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3	2007-07-13	법률 제8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4-12-31	법률 제7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2-10	2004-02-09	법률 제71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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