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1.「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가.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철도안전경영
다.문서화
라.위험관리
마.요구사항 준수
바.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사.내부 점검
아.비상대응
자.교육훈련
차.안전정보
카.안전문화
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가.철도운영 개요
나.철도사업면허
다.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라.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마.열차 운행계획
바.승무 및 역무
사.철도관제업무
아.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자.열차운영 기록관리
차.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가.유지관리 개요
나.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다.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라.유지관리 이행계획
마.유지관리 기록
바.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유지관리 부품
아.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6.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②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0.5.27>
1.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2019.1.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구분 |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3.19>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구분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