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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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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법 제27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교통비
2.식비
3.숙박비
4.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구분란 중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비보상액을 지급한 후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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