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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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시설기준 가. 방진시설(먼지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 나. 환기장치 다. 난자채취실 라. 정자채취실 마. 진료실 2. 장비기준 가. 초음파기기 나. 무균상자(Clean Bench) 다. 이산화탄소 배양기 라. 현미경[ICSI(세포질 내 정자주입술)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세세포조작기(Micromanipulator)를…
1. 시설 및 장비 기준 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배아실험실 나. 무균상자(Clean Bench) 다.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라.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마. 멸균기 바. 이산화탄소배양기 사.…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1) 공기샤워(Air shower) 출입구가 장치된 무균배아실험실 2) 방진시설(먼지 제거 및 공기공조 장치: Class 10,000 이하) 3) 무균상자(Clean Bench: Class 100 이하) 4) 해부현미경(Dissecting…
1.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 가. 시설기준 의료기관 내 임상검사실 또는 임상검사실에 준하는 검사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실 나. 장비기준 1) 유전자검사 대상물 등의 보관을 위한 장비 2) 유전자검사 대상물 등의 처리를 위한 장비 3) 유전자검사 분석을 위한 장비 4) 유전자검사…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며,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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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