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검사기관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10년간, 같은 항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유전자검사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신청서를 유전자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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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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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유전자검사에 관한 | [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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