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
2.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
3.「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치료기관이 유전자치료를 하려는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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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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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유전자치료 동의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유전자치료 동의서 동의서 관리번호 | | | 환자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성별 법정대리인 | 성 명 | 관계 전화번호 담당의사 | 성 명 면허번호 동의 내용 | 유전자치료 목적 예측되는 치료 결과 예측되는 부작용 이 동의서는 유전자…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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