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배아연구기관의 변경 및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공포 · 2025-06-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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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서에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서에 연구기관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배아연구기관의 명칭 또는 기관의 장

2.배아연구기관의 소재지

3.시설 및 인력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③배아연구기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연구기관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처리계획서

2.잔여배아, 생식세포 및 줄기세포주 보관 현황

3.연구기관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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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생명윤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9. 11.> | (앞쪽) 제 호 연 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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