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한 충분한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센터의 지정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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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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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기관 또는 단체 | 기관장 성명 (대표자) | 전화번호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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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제 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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