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12.30>
1.삭제<2023.12.5>
2.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목 현황을 적은 서류
3.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4.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5>
1.의사면허증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③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유전자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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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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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3. 12. 5.>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종류 ［ ］의 원 ［ ］병 원 ［ ］종 합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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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6. 2.> | 제 호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치료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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