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관위원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12.30>
1.공통서류
가.기관위원회 위원의 학력ㆍ성별ㆍ전공 분야가 포함된 명단
나.기관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 현황
다.기관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2.개별서류
가.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기관
1) 해당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이하 이 목에서 "인간대상연구등"이라 한다) 관련 연구실 현황
2) 해당 인간대상연구등 관련 연구인력 현황
3) 최근 1년간 해당 인간대상연구등 관련 연구 실적서(최근 1년간 해당 연구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관련 연구 수행 계획서를 말한다)
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 협약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0>
1.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유형
2.기관위원회 업무 담당자
3.기관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사항(기관위원회 업무를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만 해당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증 발급 및 변경 보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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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3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기관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장 성명 소재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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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30.> | (앞쪽) 제 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명칭: ○ 등 록 유 형 : [ ] 인간대상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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