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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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
위임 근거 · 의 마련 여부 및 그 적정성 8. 관련 기록 및 문서 관리의 체계 및 그 적정성 ② 기관위원회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기준의 세부사항, 평가ㆍ인증ㆍ인증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
4. 관련 별표
1. 시설및장비기준 별표5에따른시설및장비기준을갖출것 2. 인력기준 가. 유전자검사기관의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및검 사서비스관리담당자가그역할과책임에수행하기에적합한충분한경험과자격을갖추고있 을것 나. 유전자검사기관의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분석ㆍ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및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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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 알려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