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의6조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치유서비스산림치유연구개발보급기술산림치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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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산림치유정책

2.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

3.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4.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5.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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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의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0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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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