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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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개정 2016.4.11.>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60일 승인 대상업체 |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주 생산품 | 자본금 주요주주 및 비율(%) 지배 기업내역 | 실질적…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의3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개정 2016.4.11.> 제 호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서 1. 기관명: 2. 대표자명: (생년월일: ) 3. 주소: 「방위사업법」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에 따라 귀 업체의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의 참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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