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7-01	국방부령 제1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9	2026-05-19	국방부령 제1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국방부령 제1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31	2025-10-31	국방부령 제1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국방부령 제1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01	2024-07-16	국방부령 제1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7-16	국방부령 제1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16	국방부령 제1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4-04-30	국방부령 제1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7	2023-07-07	국방부령 제1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11	2021-05-11	국방부령 제1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국방부령 제10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1-02-02	국방부령 제10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1-01-21	국방부령 제1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국방부령 제1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2	2020-06-02	국방부령 제1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국방부령 제1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03	2020-02-03	국방부령 제10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04	2019-12-04	국방부령 제1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24	2019-09-24	국방부령 제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22	국방부령 제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7-06-21	국방부령 제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국방부령 제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7-20	국방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11	2016-04-11	국방부령 제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31	2016-03-31	국방부령 제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9-25	국방부령 제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0	2014-11-07	국방부령 제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국방부령 제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방부령 제7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2	2010-10-12	국방부령 제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13	2010-08-13	국방부령 제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7-01	국방부령 제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7	2009-01-07	국방부령 제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국방부령 제6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21	2007-02-21	국방부령 제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24	2006-04-24	국방부령 제5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