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경매가 개시된 경우
5.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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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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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5제1항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5제5항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5제4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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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2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제18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제18조의4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8조의5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제20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제20조의4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제21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제2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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