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4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지위사업자형식승인합병해양수산부장관제17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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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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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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