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7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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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1.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1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의4.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2.삭제<2012.6.1>

3.삭제<2011.7.21>

4.삭제<2012.6.1>

5.제24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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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3 ·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제24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4조의2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5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제26조 ·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7조 · 수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제29조 ·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제30조 · 승계제31조 · 조세의 감면제32조 ·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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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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