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수시공시)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7 · 권역 12

← §88 §9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9조(수시공시)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2건

5건
3~5회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8. 4., 2021. 4. 20.>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9건

12건
6~15회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9. 2. 3.>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

피인용 — 이 §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7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5건

§89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0.3	cites	4
법인세법	§5 신탁소득	2	0.15	인용>cites	4
소득세법	§4 소득의 구분	2	0.15	인용>cites	4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09	인용>cites	4

§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발신 인용 — §8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30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35	1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38	6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38	7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38	8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9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