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수수료)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해당 업무 | 단위 | 수수료 | 해당 법조문 1.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방문 발급 신청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나. 삼각점성과표 다. 수준점성과표 라. 천문측량성과표 마. 중력측량성과표 바. 지자기측량성과표 사. 항측기준점성과표 아. 구지도·도표 자. 도화(제2)원도(原圖) 차. 밀착항공사진 카. 확대항공사진…
1.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방법 가.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 [(제2호에 따른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의 성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단위별 심사인원수) × (제3호에 따른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로 산정한 성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량)] ×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1.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 제경비 + 기술료 + 임금 + 검사기기감가상각비 + 여비 2.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의 대가기준 중 제경비 및…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