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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분할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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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분할 신청)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1.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삭제 <2020.6.9>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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