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수수료의 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정보제공기관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교통정보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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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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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41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1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제43조 ·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제44조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제45조 ·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제46조 ·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