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어업자협약 사항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수수료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의견 제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공고

보호수면의 관리

보호수면의 표시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관리위원회의 구성

어획물 등의 조사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고

손실보상청구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