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8조 (투표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할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투표참관인의 좌석

2.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시설

3.투표용지 발급 또는 교부에 필요한 시설

4.투표함

5.기표소

6.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③삭제 <2024.7.18>

④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1.관할구역 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2.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관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추가 투표소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7.18>

⑥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8, 2024.11.29>

1.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명칭에 관계없이 주된 사무소 외 사무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

2.조합 또는 금고의 지사무소만 설치된 읍ㆍ면ㆍ동 중 해당 조합 또는 금고가 요청한 읍ㆍ면ㆍ동

3.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조합 또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

4.선거인이 없는 읍ㆍ면ㆍ동

5.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읍ㆍ면ㆍ동

⑦관할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7.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