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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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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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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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인용 조문 · §103의3, §78, §87, §9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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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5 · 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