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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 비상근무의 종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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