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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원형지원형지개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시행자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2.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삭제 <2021.3.23>

5.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그 밖에 관리청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28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법 제28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임대주택 용지

2.기반시설 용지

3.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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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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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28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29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30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31조 · 선수금

제32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비용의 보조 등제34조 ·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제35조 ·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6조 · 준공확인제37조 · 준공 전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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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