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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 현황

2.태풍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인구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

4.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현황

6.국가유산의 분포 현황

7.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